캐시브릿지 : 스마트 금융 가이드

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뭐가 달라지나

캐시브릿지 플래너 — Fri, 14 Aug 2026 16:07:48 +0900

법무부가 8월 13일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부터 마약 재활, 소년범죄, 기업·지역 활력, AI 법무행정까지 범위가 꽤 넓은데요, 그중 우리 생활과 맞닿은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닿는 보호망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행위가 잠정조치 대상 범죄에 새로 추가됩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원의 명령인데, 그동안 교제폭력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온라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가해자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하는 위치 연계시스템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마약, 처벌만이 아니라 치료·재활까지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관찰을 적용합니다. 기소유예 단계에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검사와 불시검사를, 집중관리 단계에서는 전담 직원 면담과 외부 전문가 연계상담을 진행하는 식입니다. 교정시설 안에서도 수준별·집중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마약탐지장비 추가 설치와 탐지견 합동점검으로 반입 차단에도 힘을 싣습니다.

소년범죄는 처벌보다 회복 중심으로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 전문기관'을 새로 설치하고, 소년원의 정신건강 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도 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업에는 신뢰를, 지역에는 활력을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논란이 많았던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하는 대신 대체입법을 추진합니다. 단체·의료 관광 비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업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위한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도 새로 도입됩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몰려 있던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AI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행정

국립법무병원의 고위험 피치료감호자 행동분석시스템을 확대하고, AI 비자 심사체계와 AI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도 준비 중입니다. 유럽평의회 AI 협약 논의에도 옵저버로 참여한다고 하네요.

그 밖에 눈여겨볼 개혁·정상화 과제

이 외에도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민사상 소멸시효에 특례를 두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검찰 조직 개편에 대응하는 공소청개청지원단·준비단이 이미 5월에 구성됐습니다. 법무부·재정경제부·법제처가 함께 '범정부 형벌 합리화 TF'를 꾸려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도 7월부터 시작됐고요.

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고, 외국인을 위한 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 외국인종합안내콜센터(☎1345) 전용번호 부여,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신설 등 인권 기반 출입국정책 전환도 예고돼 있습니다. 피해를 본 다수가 한 번에 구제받을 수 있는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추진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교정 분야에서는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기 위한 '교정청' 신설이 추진되고,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도 강화됩니다.

마무리하며

법무부의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처벌 위주였던 기존 접근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활·회복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배임죄 폐지나 형사사법제도 개편처럼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법무부 공지나 관련 법안 발의 소식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의 2026년 8월 13일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시행 시기나 방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pkgId=49500844&newsId=148969989

1조 원 규모 'LP성장펀드' 출범, 스타트업 투자 지형 바뀔까

캐시브릿지 플래너 — Fri, 14 Aug 2026 13:57:41 +0900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약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벤처펀드 'LP성장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연기금과 금융권, 산업계까지 민간 자금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펀드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리해봤습니다.

LP성장펀드, 무엇이 다른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8월 13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에서 'LP성장펀드 출범식'과 '3분기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LP성장펀드는 연기금, 금융권, 산업계 등 다양한 출자기관이 벤처투자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된 투자 플랫폼입니다.

정부가 자펀드 또는 모펀드 방식의 투트랙 출자사업 구조를 짜고, 우선손실충당과 풋옵션(Put Option) 같은 강화된 혜택을 제공해서 민간 출자기관이 좀 더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기금까지 움직인다

이번 펀드를 계기로 출자를 결정한 18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처음으로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나섭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3개 연기금이 이미 출자를 확정했고, 복수의 연기금이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최종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면 연기금의 출자금액은 지난해 대비 5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 재정 승수효과 5배 이상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면, 민간 출자자가 3400억 원을 출자하면 모태펀드가 1700억 원을 연계 출자해서 약 5100억 원을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최종적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정부 출자 비중은 낮추면서도 과감한 인센티브를 붙여 재정 승수효과를 5배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방산·뷰티·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

조성되는 하위 펀드들은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수출입은행·BNK금융그룹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1100억 원 규모의 방산 특화 펀드
네이버·효성·GS, 선익시스템, 극동물류그룹, 태화그룹 등 대·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약 2500억 원 규모의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AI·뷰티·바이오·방산 분야)

이런 구조라면 특정 산업의 대기업·중견기업 네트워크와 스타트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 일정은?

LP성장펀드는 8월 14일 첫 출자사업이 공고되고, 4분기 안에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개인 창업자나 스타트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용사(GP)를 통한 간접투자 구조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라면 향후 선정되는 운용사들의 투자 전략을 눈여겨보는 게 실질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출범식과 함께 열린 '3분기 모태펀드 정책포럼'에서는 '민간자금 운용 수단으로서 벤처투자의 재발견'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도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출자기관들의 자산배분에서 대체투자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벤처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내 연기금·공제회·금융권도 벤처투자를 장기 자산배분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한 선결과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부는 마중물 공급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축적된 국가자본을 모험자본으로 흐르게 만드는 모태펀드 2.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자금 공급처가 넓어지는 흐름인 만큼, 앞으로 운용사 선정과 실제 투자 집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8월 13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718)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038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39세 이하라면 꼭 확인하세요 (대출·보증 정리)

캐시브릿지 플래너 — Fri, 14 Aug 2026 13:46:35 +0900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청년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 3종 세트가 담겼습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공통 대상 요건

3종 세트 모두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별로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①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우선 지원하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연 4.90~5.20%)보다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금리 수치는 아직 출시 전이라 미확정 상태입니다.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되며, 2027년 1월 시행이 잠정 예정돼 있습니다.

②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 전월세 세입자용

전세보증금과 월세대출을 동시에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연간 4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은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 대상 확대

기존 만 34세 이하까지였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만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한도는 기본 2억원을 유지하되,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세 상품 모두 아직 출시 전이거나 시행을 앞둔 단계입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027년 1월(잠정),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는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이니,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 계획이 있는 청년이라면 시행 시점에 맞춰 미리 자격 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을 점검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저도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주택 마련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청년을 위한 대출 상품이 거의 없어서 양가 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고, 대출도 꽤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3종 세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전세대출까지 청년의 주거 형태별로 촘촘하게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로 보여 반가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치나 전월세결합보증의 정확한 시행일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관련 기관 공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특히 금리·시행일)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대체 인용)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305

카테고리: 대출가이드 태그: #청년주거지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월세결합보증 #청년특례전세대출보증 #대출가이드 #청년대출 #무주택청년 #금융위원회

정부, 폭염에 수산물 최대 50% 할인 + 재난지원금 332억원 투입

캐시브릿지 플래너 — Fri, 14 Aug 2026 13:11:22 +0900

계속되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수산물 물가와 양식업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수산물 할인 행사와 재난지원금 카드를 함께 꺼내들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챙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

정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고수온 특별전'을 통해 광어, 우럭, 전복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총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원래 예정보다 4주 연장되어 8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름 휴가철 수산물 장보기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양식 피해 어가엔 재난지원금 332억원

고수온으로 양식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어가에는 재난지원금 332억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보다 153% 증액된 규모로, 추석 전에 1차 복구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기간이나 신청 방법은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어 방류와 보험금 선지급도 병행

이 외에도 정부는 치어를 지난해의 2배 수준인 2380만 마리 긴급 방류하고, 양식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합니다.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지급을 통해 당장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요즘 마트에 가면 농수산물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게 체감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수온으로 폐사가 많이 발생했던 탓인지 수산물 가격이 유독 많이 올랐더라고요. 소비자라면 8월 23일까지 이어지는 할인 행사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활용해보시길 바라며,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라면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선지급 관련 세부 절차를 지역 수협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은 관계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출처: (네이버뉴스 대체 인용)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220

카테고리: 정책지원 태그: #수산물할인 #고수온특별전 #재난지원금 #정책지원 #정부지원금 #양식업지원 #폭염대응 #수산대전

마을기업법 8월 15일 시행, 마을기업 지원 이렇게 달라진다

캐시브릿지 플래너 — Fri, 14 Aug 2026 12:18:55 +0900

동네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기업'. 2026년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15년간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마을기업 지원 제도가 드디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은 마을기업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합니다. 2011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법률과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15년 만에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마을기업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8월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 시행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
2년마다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 운영

인구감소지역·청년 참여 마을기업은 우대

이번 법령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우대 규정입니다.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나 우대 폭은 이번 발표 본문에 명시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을기업,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마을기업 지정·신청과 관련한 세부 절차나 마감일은 이번 보도자료에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 지역의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이나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044-205-3221)를 통해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이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곳이 많은 만큼, 앞으로 마을기업 지원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8월 13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027

카테고리: 정책지원 태그: #마을기업법 #마을기업 #정책지원 #정부지원금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지역경제 #행정안전부

8.13 부동산 대책 총정리 — 공급 속도 확 당기고, 갭투자는 막는다

캐시브릿지 플래너 — Thu, 13 Aug 2026 23:47:27 +0900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9.7·1.29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다.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큰 폭으로 줄이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 착공을 앞당기는 데 방점이 찍혔다. 동시에 실거주 없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전세대출 문턱을 높여 차단한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공공택지 착공, 68개월에서 37개월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보상·이주·퇴거, 부지 조성 등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꿔 전체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로 보면 지구 지정은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수립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보상·이주·퇴거는 44개월에서 24개월로,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는 12개월에서 9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이미 지정된 택지 8만9000가구는 이 방식이 적용되면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규 지구로는 강서지구가 2029년, 남양주·경기광주역세권2지구가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이 일정은 전제조건이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착공까지 7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동의율 낮추고 세제·금융 지원 확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쪽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재개발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됐다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 50%는 그대로 유지). 여기에 취득세를 2027년까지 전액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 감면해주는데, 다만 2년 내 착공이 조건이다.

금융 지원도 늘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2027년까지 연장하고, 공공기여로 짓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시세의 80%에서 100%로 올려준다. 이주비대출은 담보가치 기준을 완화해 좀 더 받기 쉽게 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수도권 2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정상적으로 착공시키겠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민간 주택공급에는 금리·보증료 인센티브

민간이 짓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인센티브를 준다. 2027년까지 착공하면 PF 금리를 1%포인트, 2028년 착공이면 0.5%포인트 지원한다. 보증료는 일괄 30% 인하하고, 여기서 3개월 안에 착공하면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깎아준다. 빨리 지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원칙이 이번 대책 전반에 깔려 있다.

실거주 없이 전세 끼고 산 집, 전세대출 막힌다

공급 확대와 별개로, 투기 수요를 누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나왔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한 번도 실거주한 적이 없고, 타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산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실행과 만기 연장이 모두 막힌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보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가족에게 전세를 준 경우, 법적 의무로 실거주가 예정돼 있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규모를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기준 약 6만 건, 9조3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시행 시기는 원문에 2026년 1월로 안내돼 있는데, 발표일(8월 13일)과 차이가 있어 정확한 적용 시점은 원문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대책으로 당장 집값이 떨어지나? 공급 물량이 시장에 실제로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착공 기간을 단축했다고 해도 준공까지는 별도로 몇 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단기보다 중장기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게 맞다.

Q.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에 영향이 있나? 아니다. 이번 제한은 해당 주택에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끼고 매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실거주 이력이 있거나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Q.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라면 뭐가 달라지나? 재개발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져 사업 추진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고, 2년 내 착공 조건을 맞추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어 조합·시공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조건과 시행 시기는 정부 공식 발표 및 후속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아래 원문 기사를 참고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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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2배 확대, 청년미래보금자리론까지 — 2026년 하반기 대출 정책 총정리

캐시브릿지 플래너 — Thu, 13 Aug 2026 17:55:34 +0900

올해 하반기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다.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인 3.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매나 전세자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이번 발표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하나씩 짚어본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얼마나 풀리나

기존에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로 묶어뒀는데, 이번에 이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규제가 두 배로 완화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에만 약 30조 원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마저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란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설 상품은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다. 만 39세 이하가 4억 원 이하의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3%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가 적용되며, 이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파트 구매만 지원 대상으로 여겨졌던 기존 정책금융과 달리, 비아파트 실수요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전세대출도 함께 확대된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만 34세까지였던 나이 기준이 만 39세로 확대되고, 신혼부부·자녀가구 대상 대출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세 계약을 앞둔 30대 후반 청년이라면 이번 기준 변경으로 새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

정책 대출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됐던 '결혼 페널티'도 손을 봤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1인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가 합산 소득 기준 때문에 오히려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다.

부동산 PF 지원 규모

공급 측면 지원도 함께 발표됐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47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3년간 연평균 28조 7000억 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수요뿐 아니라 공급 측 자금 조달까지 함께 살피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신청 시기·방법 등 세부 절차는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다. 실제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시 시점에 맞춰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무리

이 글은 금융위원회의 2026년 8월 13일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시행 조건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출시 시점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서울경제 - 올해 가계대출 총량 1.5%→3%...주담대 숨통

세종 청년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캐시브릿지 플래너 — Thu, 13 Aug 2026 17:35:11 +0900

세종시에서 회사를 다니는 청년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청년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청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니, 오늘은 이 사업의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본다.

세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청년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세종시 대중교통카드인 '이응패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응패스란 무엇인가

이응패스는 세종시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 정액권이다. 매월 2만 원을 결제하면 세종시를 포함해 대전·공주·계룡·천안·청주 등 인접 5개 지역의 시내버스·마을버스·BRT·DRT는 물론 대전 도시철도, 공유자전거 '어울링'까지 최대 5만 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어르신·장애인은 무료로 발급받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카드는 신한카드를 통해 신용카드(연회비 7천 원)와 체크카드(무료) 두 종류로 발급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 이응패스의 이용료 자체를 세종시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다.

- 세종시 거주자
- 만 19~39세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
- 세종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내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금액은 이응패스 이용료 기준 월 2만 원이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돼 연간 최대 2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 이미 이응패스를 구매한 경우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온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종합 플랫폼인 '잡아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방식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서두르는 편이 유리하다. 구체적인 접수 마감일까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마감 일정은 잡아람 공지사항이나 청년희망내일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응패스를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
이 지원사업은 이응패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먼저 신한카드를 통해 이응패스(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하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Q.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종시로 통근하는 경우도 되나?
지원 대상의 기본 조건이 '세종시 거주자'인 만큼,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통근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판단은 신청 전 잡아람 또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Q. 재직 중인 회사 본사만 세종시에 있고 실제 근무지는 다른 곳이면 되나?
조건은 '세종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로, 실제 근무지가 세종시 소재 사업장이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이번 발표에서 정확한 신청 접수 마감일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선착순 마감 여부, 예산 소진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 전 잡아람 플랫폼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무리

이 글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2026년 8월 13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최신 접수 현황은 잡아람 플랫폼과 청년희망내일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세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연 최대 24만원 지원 (금강일보)

라벨(태그) 추천: 세종청년지원, 교통비지원, 청년근로자, 이응패스, 정책지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희망내일센터, 세종시청년정책, 대중교통지원, 잡아람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총정리 — 8월 20일부터 모집 시작

캐시브릿지 플래너 — Thu, 13 Aug 2026 17:28:59 +0900

예비창업자를 위한 대규모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두 번째 모집을 앞두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8월 1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막 시작한 사람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많다. 오늘은 이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대상, 일정, 심사 방식을 정리해 본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란?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1차 사업에서는 5000명을 선발해 현재 멘토링이 진행 중이며, 이번 2차는 그 규모를 더 키운 형태로 추진된다. 단순히 선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국민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2차 모집, 무엇이 달라지나

2차 사업의 핵심은 규모다. 8월 20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초까지 합격자 1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1차(5000명)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후에는 지역 단위 오디션과 대국민 오디션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

신청 자격도 이번에 넓어졌다. 기존에는 예비창업자와 폐업 후 3년 이내 재창업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2차부터는 그 기준이 7년 이내 재창업자로 확대됐다. 사업을 한 번 접었더라도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난 재도전자까지 문을 열어준 셈이다.

선발 인원 1만 명은 일반·기술 분야 8000명과 로컬 분야 2000명으로 나뉘어 뽑힌다. 이 중 예비창업자가 전체의 8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재 신청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지방에서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청 대상과 리그 구성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참가자의 특성에 맞춰 청소년·대학생·글로벌·소셜벤처 등 특화 리그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제 막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 중인 학생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예비창업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까지 각자 상황에 맞는 트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일정 한눈에 보기

공개된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 20일 — 모집 공고 시작
10월 초 — 합격자 1만 명 선정
이후 — 지역 오디션 → 대국민 오디션 → 최종 우승자 선발

다만 세부 접수 마감일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확한 날짜는 8월 20일 공고가 뜬 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멘토링과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170개 전문 보육기관을 통한 밀착 멘토링이 제공된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실무 노하우인데, 이 부분을 보완해 주는 구조로 보인다.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면평가와 AI 검증을 함께 활용한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멘토링 방식도 한층 촘촘해졌다. 멘토 3인이 공동으로 심사를 맡도록 의무화됐고, 보육기관도 하나은행·신한 스퀘어브릿지 등이 새로 합류하면서 170여 개로 늘었다. 특화 리그 구성도 다양하다. 청소년 창업팀을 위한 청소년 리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리그가 마련돼 있고, 해외 진출을 노리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글로벌 리그는 실리콘밸리·싱가포르·인도 등지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1차에서 떨어졌으면 2차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
공고에 별도의 재지원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예비창업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확한 재지원 가능 여부는 8월 20일 공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로컬 리그와 일반·기술 리그, 어디에 지원해야 하나?
공개된 자료에는 두 리그의 세부 지원 기준까지는 담겨 있지 않다. 지역 기반 창업 아이템이라면 로컬 리그, 그 외 일반적인 기술·서비스 창업이라면 일반·기술 리그를 우선 검토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상금이나 지원금 규모는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가 별도로 배포한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 첨부파일에 관련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제 지원금 액수가 궁금하다면 원문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창업 활동자금의 사용처는 이번에 넓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온라인 결제대행(PG) 업종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고, AI·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약 50개 기업과 매칭해 기업당 최대 3개까지 기술 솔루션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됐다.

마무리

이 글은 재정경제부의 2026년 8월 13일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정확한 신청 요건과 일정은 8월 20일 공개되는 공식 모집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2026년 세제개편안, 나한테는 뭐가 달라질까 (청년·근로장려금·부양가족 총정리)

캐시브릿지 플래너 — Thu, 13 Aug 2026 15:18:03 +0900

연말정산 때마다 "이거 나도 해당되나?" 헷갈렸던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 월세, 근로장려금, 부양가족 공제 등 실제로 많은 분들 지갑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인 정부안 단계지만, 미리 어떤 게 바뀌는지 대상별로 정리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변경 사항

항목지금개편 후

청년(15~34세) 월세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15~17%	소득 무관 17% 추가, 한도 1000만→1200만원
청년 IRP 세액공제	기본 12%, 저소득 15%	청년은 15% 추가 적용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단독가구)	165만원	180만원
부양가족 공제 소득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혼인·출산 세액공제	세액공제 방식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1.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15~34세 청년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세 세액공제율 17%를 추가로 받습니다. 원래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15%, 5500만원 이하면 17%가 적용되는 구조였는데, 청년은 이제 소득과 무관하게 17%가 적용되고 연간 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퇴직연금(IRP)에 납입 중이라면 이것도 챙겨보세요. 기본 세액공제율 12%(저소득 15%)에 더해, 15~34세 청년은 15%가 추가로 붙습니다.

2. 저소득 근로가구라면 — 근로장려금(EITC)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동시에 완화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2600만원, 홑벌이 3200만→3700만원, 맞벌이 4400만→5200만원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180만원, 홑벌이 285만→310만원, 맞벌이 330만→360만원

지금까지 소득요건 때문에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번 완화로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3. 배우자·자녀 소득 때문에 공제 못 받았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서,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조금 있어서 공제를 못 받았던 가구라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혼인·출산, 지방 이주·기부 관련 변화

무주택 부부가 따로 거주하면 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부부 합산 한도 연 40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 '출산 후 2년 이내' → '임신 이후 지급분'으로 확대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5년(90%) → 최대 10년
고향사랑기부금: 비수도권·비수도권 우대지역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5. 세액공제 → 재정지원으로 바뀌는 항목

혼인·출산 세액공제(출산 시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 혼인신고 시 부부 각 50만원)는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뀝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구조인데, 재정지원으로 바뀌면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40%)는 폐지되고 기본공제로 통합되지만, 대신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이 확대됩니다.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 추가공제(30%)는 소득요건 없이 대상이 넓어집니다.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29년 종료 예정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 빠르게 체크하기

만 15~34세이고 월세를 낸다
만 15~34세이고 IRP에 납입 중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거나 신청 예정이다
배우자·자녀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은 적 있다
올해 혼인신고나 출산·입양 예정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 중이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개편안 진행 상황을 챙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예정인 정부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시행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되나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현재 진행 중인 신고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기준 정책브리핑(korea.kr)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정부의 공식 발표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시행 여부는 원문과 국세청·관계부처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